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7.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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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1. 대출 연장 신청하기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2.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1)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3.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2)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4.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3)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5. 보증이행 청구하기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6. 보증이행 청구하기 (2)

대위변제 공지!

집주인에게 보낸 통보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에서 일처리를 빨리 진행해주어 다행히 대위변제 확정이 되었다!

물론 계약 만기로부터 2달이 지난 시간동안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임차권등기 등 서류 송달료 등등 잡다한 돈이 들어갔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함에 너무 감격스러웠다.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전세 보증금 입금

통보 후 3일만에 갚은 전세보증

 

2달동안 고생한게 억을할 정도로 집주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통보를 받은지 3일만에 돈을 갚았다. 세입자가 안들어와서 못준다고 버티다가 3일만에 갑자기 돈이 생기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는 않는다. 대출을 알아봤다고 하는데 뭐 내가 알 길이 있나... 그리고 대출로 줄 수 있는 능력이었으면 진작에 심사 및 실행을 했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참 못돌려주면서 당당한 사람도 많다. 돈 묶여있는 사람만 똥줄타는거지 뭐...

 

불안감이 사라지니 억울함이 쏟아지네

 

어찌됐든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았다. 당연한 일이어야 하는데 다행이라고 할 만큼 못받은 사람이 많은 현실이다. 더군다나 나는 아파트 매매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인데 정말 운이 좋게 대출 상환과 실행 모두 23년 3월 31일에 한번에 되었다. 내 인생에는 앞으로 전세는 절대 없을 것이다. 돈은 돈대로 쓰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상 받을 순 없겠지만 좋은게 좋은거지 라고 생각하며 밀린 기간동안의 은행 이자와 장기수선 충당금 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다.

마음같아선 다 돌려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하고 싶었지만 의도적으로 해제를 안해주면 법적으로 영업 방해가 될수 있다고 하기에 보증금 돌려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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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부터 해제까지의 절차

 

월요일이 되자마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했고 그 주에 해제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다. 그 후에 집주인에게 이자와 장기수선 충당금을 다시 요청해봤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 취할건 다 취해놓고 이제 배째라는 식이다.

임차인을 받고도 돈을안줬으면

 

이때쯤 우연히 장난삼아 지인들 휴대폰 번호를 구글에 검색해보다가 집주인의 연락처도 검색해봤는데....알고보니 집주인은 해당 구의 공인중개사였다. 그냥 갭투자 실패한 일반인이겠거니, 심기 건드려봐야 좋을게 없겠거니 하며 돈을 주기만 바래왔는데 공인중개사라면 세입자 마음을 더 알법도 한 사람이 백원한푼 손해보기 싫어서 이 짓거리를 하고있다는게 너무 열이받았다.

솔직히 말하면 집도 다행히 매매 했겠다, 그냥 똥밟은셈 치고 못받는 돈이라 생각하고 끝내려고 했다. 어쩌면 대부분 세입자가 그러지 않았을까? 몇 푼 받겠다고 소송을 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

그래도 너무 거지같은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았다. 그깟 몇푼 없어도 지금 내 삶이 위태로운건 아니었지만 

돈 보다는 지금 ㅈ같은 내 마음,
너도 ㅈ같이 만들어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후 절차를 밟게 되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란 일정한 수량의 금전 또는 그 대체물, 유가 증권 따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이다. 민사소송보다 인지대도 저렴하고 신속하게 결론이 나며 송달 후 민사소송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한다.

내 살다살다 이런걸 쓰게 될 줄이야...

지연이자는 5%, 소송 이후 법정이자는 12% 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되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지급 명령이 되었다.

의도적으로 안받으면 장땡이네

 

임차권등기 해제가 된 날부터 집주인은 의도적으로 연락도 씹고 등기도 받지 않았다. 폐문부재 사유로 몇 차례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들고 주민센터를 가면 채무자에 대한 초본을 뗄 수 있다. 보정명령을 통해 확인한 채무자의 법적 주소로 변경을 하거나, 주소 변동이 없다면 특별 송달을 신청해야한다.

특별 송달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여 야간이나 주말에 등기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집주인은 주소 변동이 있어서(아마 중개사무소로 옮긴듯 하다) 주소 변경과 특별송달을 신청했다.

 

그리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다. 

구글링을 통해 알아보니 지급명령에 대한 결정을 집주인이 송달 받으면 그 시점에 민사소송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지급명령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등기를 받지 않았을 때 법원에 2주동안 게시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의도적으로 안받으면 민사소송으로 소 제기를 신청해야하는데 대부분 그냥 더러워서 포기한다고 한다.

나도 이 시점에서 포기할까 싶었지만... 그래도 싸게 소송에 대한 절차를 배운다~ 생각하고 너도 뭣되어봐라~! 하는 마음으로 소제기를 하게 되었다.

소제기 부터는 다음글에 작성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