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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1. 대출 연장 신청하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대응도 하지못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세집... 혼자서 임차권 등기부터 민사소송, 조정 합의까지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전세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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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2.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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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돈 받겠다는데... 줄때는 쉬운데 받을땐 절차가 참 복잡하다.
그래도 어쩌겠나... 안받으면 내가 신용불량자가 될텐데.... 다시 힘내서 작성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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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입력하기
지난글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내역에서 확인 한 납부번호가 있을 것이다.
해당 번호를 신청 양식의 등록면허세 입력란에 입력한 다음 납부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정보가 넘어온다. 확인 후 저장을 한다.
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하기
등기 촉탁, 등기 신청 수수료는 추후 법원에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아래 인터넷 등기소 링크를 통해 들어가 로그인 한 후 순서대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해보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관할 법원에 해당하는 등기국을 검색하여 등기소를 선택하자. 나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을 선택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수수료는 3,000원 이라고 한다! 납부 금액은 3,000원, 작성 건수는 1건으로 작성하고 서명, 주민번호 작성 후 저장 후 결제를 클릭한다!
마찬가지로 등기촉탁 수수료도 납부 후 번호를 기억해두자.
납부구분을 전자로, 납부번호를 작성후 납부확인을 누르면 금액은 자동으로 나온다.
작성 후 저장을 누른다. 선담보목록은 넘어간다.
당사자 목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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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구분은 신청인은 나, 피신청인은 집주인으로 한다. 원고/피고와 비슷하다.
인격 구분은 자연인으로 선택한다.
집 계약서를 참고하여 신청인, 피신청인의 주민번호, 주소, 국적, 연락처 등 필수 항목을 작성한 후 저장한다.
기본 양식대로 신청 취지를 작성한다. 작성 예시가 상세하게 나와 기간, 금액정도만 수정해도 별 문제는 없다.
만약 직접 수기로 작성하거나 별도 파일로 작성해서 첨부를 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양식 파일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기
정확한 물건의 조회 및 내 전입신고 사항을 보기 위해 발급을 받아야 한다. 수수료는 천원!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는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발급 내역을 누르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발급한 내역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불러와서 작성한다. 드디어 1차로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들을 마무리 했다.
다음 글에 이어서 소명 서류 첨부 및 최종 작성까지 쓰는 방법을 더 작성할 것이다.
세입자들을 위해 이런 절차는 만기 이전에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소송하면서 이사도 못가고 이도저도 못하는거도 짜증나는데 소송기간도 오래걸려버리니....
아무쪼록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조급하고 막막한 마음일텐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만 다음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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