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1. 대출 연장 신청하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대응도 하지못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세집...

혼자서 임차권 등기부터 민사소송, 조정 합의까지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전세사기가 창궐하고 유명인들조차도 피해가지 못한 사람들 또한 있다. 물론 작정하고 수많은 물건을 사기친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 대부분은 일반 투자자이고 갭투자를 하다가 집값이 크게 폭락하여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많큼 돈을 못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투자도 자유고 투자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오는 것이기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내 2년 2개월간의 기록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2년전의 나와같은 사람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글이 되면 좋겠다.

 2020년 2월.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했다!

 

물론 풀 대출에 10평도 안되는 자그마한 오피스텔이었다. 그래도 회사에서 꽤나 가까운 거리였고 상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젊음을 즐기기도 좋은 곳이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청년 전세 지원 대출 100%짜리를 받아 무일푼으로 이자만 내고 살아가면 됐으니.. 정말 꿈만 같았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HUG vs HF 보증 종류별 안내

 

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으로 대출을 받았다. 정말 다행인게 만약 내가 전세자금보증(HF)을 받았더라면 아직까지도 소송을 하고있지 않을까 싶다. 그 때 당시에는 단순히 100% 와 80% 대출 정도의 차이만 알았지 대출 보증이 곧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고 생각했었다. 다시 생각해도 섬뜩하다..

물론 그때는 좋~다 하고 6,400만원에 연 1.2% 대출로 들어갔다!

 

계약 만료 6개월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온 카톡

 

주택도시보증공사 카톡

 

이때까지도 바보같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몰랐다.

바보같지만 보증 보험을 신청 해놨으니 만약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공사에서 알아서 해줄거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착각이었다.

저 카톡을 보고 나서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술만 퍼먹었었다. 멍청한자식..

또 정말 다행스럽게도(?) 당시 전기기사 자격증을 운좋게 취득하고 먼 곳으로 이직을 한 상태였기에 대출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아보다가 다시 한 번 저 카톡을 보게 되었 딱 2달이 되기 전 시점에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의사를 표현 하였다.

만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고 하니 조심해야겠다.

내가 보냈던 갱신거절 문자

 

아! 재수없으면 내용이 전달 되었는지에 대한 법적 싸움이 될 수도 있다. 문자를 보낸 것 만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① 집 주소 및 갱신 거절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작성된 문자를 보내고 그에 대해서 답장을 받거나, 

 ② 전화통화 및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③ 내용증명을 통한 등기 발송을 해야한다.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되는데 등기 송달이 오래 걸린다. 갱신 거절 의사가 명확하면 2개월보다 더 많이 남은 시점에서 이야기 하는것도 상관은 없으니 연락이 안된다 싶으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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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당일 2월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온 카톡

준비 서류가 너무 길다!

 

계약 만료 시점이 되면 보증보험에 대한 처리를 해야하는데 아래 중 해당하는 항목애 대해 대응하면 된다.

 ① 전세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거주 시 : 보증갱신 신청

 ②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가는 경우 : 보증 자동해지

 ③ 계약종료 후 1개월까지도 보증금 미반환 : 보증이행 청구신청 

 

나의 경우 갱신 거절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③ 에 해당하였다. 

2월 4일에 계약 만료, 3월 4일에 대출 만료이지만 집주인이 돈을 주겠다고 계속 연락이 되어 바보같이 믿고 있었다.

이때까지도 보험이 들어 있으니 알아서 해결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

보증을 해주는 것일 뿐! 대출은 내 신용대출과 같다!

우리은행에서 온 대출 만기 문자

 

대출 만기 1주일 전인 2월 24일, 대출했었던 우리은행에서 위와 같은 문자가 왔다.

물론 이전에 전화가 몇 차례 왔었는데 집주인이 돈 준다고 대출 연장을 안해도 된다고 내가 이야기 했었다.

이후로도 아무 연락이 없어 은행에서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주었고 대출 연장을 하지 않으면 언제 줄지 모르는 보증금을 기다리며 연체가 되는 상황이라며, 단기 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이 때 아...X됐구나 라는걸 직감하고 은행에 대출 연장 요청을 드렸다.

 

다행히 대출은 연체 없이 2달 연장이 되었다

6,400 만원 대출 연장

 

다행스럽게도 내 대출을 담당해주셨던 계장님은 완전 베테랑이셨다. 또한 급한 내 상황을 이해해주시며 은행 마감 시간에도 전화하여 미비된 서류를 보완해주시는 등 영업일 기준 3일만에 대출을 해주셨다. 정말 다행이었다...

 

다행히 당시 나는 지금의 아내의 집에서 잠시 머물러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집을 미리 구해놓고 이사를 계획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출이 꼬이거나 심한 경우는 이사 갈 집에 대한 계약금을 날리거나, 연체, 신용불량자가 되어 카드 및 휴대폰이 정지되는 등 심각한 경우도 많았다.

 

대출 연장에 성공한 후 잠시 숨을 돌리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이행청구 관련 서류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

다음 글은 그중 가장 중요한 임차권 등기 신청에 대해서 작성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