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4.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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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1. 대출 연장 신청하기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2.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1)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3.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2)

 

설명에 앞서 다시 한 번 절차와 시기를 언급하자면,

 

임차권등기 - 계약 만료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보증이행청구 - 계약만료 1달 이후에도 집주인이 돈 안돌려주면 신청 가능!!
은행에는 먼저 연락해서 연체에 대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 찾아보기!

​그리고 요새는 전세 사기가 너무 이슈화 되다보니 은행권에서도 압박이 내려오는거 같은데... 돈을 못받을 것 같으면 계약을 연장하라고 이야기 하더라. 우리같은 사람은 만기 맞춰서 갈 다른집을 알아보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리고 연장했는데도 안주면 어떡할건데?? 난 연장하지 않았다!!

 

등기 접수 후 등록을 기다리면 된다.

 

사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은 상황히 명백하기에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계약서, 계약 만료 의사표현 자료 등 만 있으면 된다. 이제 기다리는게 가장 큰 일이다.

다행히 결정이 빨리 됐다.

나는 2월 4일이 계약 종료일이었음에도 멍청하게 아무 행동도 안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부랴부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다행히도 1주일만에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다!

 

지역에 따라, 사건 양에 따라 등기 결정이 1~2주 정도 소요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또한 결정정본은 피신청인에게 우편 등기로 가게 되는데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등기를 피하게 되면 우리는 2~3차례 발송 및 공시송달 처리가 되어야하여 길면 1달 이상 걸리기도 한다. 당장 3월 말 새로운 집 계약과 대출 심사를 앞뒀던 나에겐 정말 지옥같은 하루하루였다.

사이트에서 작성한 신청서

결정 정본

 

3월 6일에 신청하여 3월 14일에 등기국에 도달하였고 14일 당일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아래와 같이 등기가 되어있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임차권 등기를 완료했다고 보증보험의 돈을 다 받을 수 있는건 또 아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거나, 확정일자를 늦게받거나 등등...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우선순위인지 등등... 어떻게 보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전세라는 제도가 아예 없어지거나, 피해가 명확하니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확실히 가능한 법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아무튼 계약 만료 후 1.5달이 지난 후에야 나는 임차권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다.

다음 글에서는 보증 보험 청구했던 경험을 작성해보겠다.